[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설재영 대전 서구의원(용문·탄방·갈마 1·2동)은 26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대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세보증금 사고내역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청년세대, 신혼 부부 등 사회초년생이다”며 “저 역시 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의 입장인 만큼 전세사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것 ▲사기범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 조치 마련 ▲국토교통부·경찰청·지자체와 같은 정부 기관들의 공조 체계 강화로 피해자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 등이다.

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다음 달 8일 274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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