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민간 위탁 감사 개선" vs "어려움 있지만 노력"
"행정사무 민간 위탁 감사 개선" vs "어려움 있지만 노력"
양명환 유성구의원, 구정질문서 행정사무 민간 위탁 감사 문제 지적
정용래 구청장, 단계별 감사시스템 도입 약속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1.2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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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정질문에 나선 양명환 의원은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행정사무 민간 위탁 감사에 관련해 지적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26일 26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나선 양명환 의원은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행정사무 민간 위탁 감사에 관련해 지적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26일 진행된 대전 유성구의회 261회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는 행정사무 민간 위탁 감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양명환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위탁 감사에 대한 정비를 촉구했고, 정용래 청장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먼저 양 의원은 "지방자치법 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방식이 예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기준 구는 총 69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연 예산은 261억 원에 달했다”며 “큰 예산이 민간 위탁 사무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매년 감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양 의원은 구 감사실이 1년간 감사하는 위탁 기관이 5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69곳을 전부 감사하려면 약 13.8년이 걸린다”며 “통상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3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를 받지 않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어린이집 대상 중복감사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중복적인 감사는 지양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면밀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또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위탁 사무 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단계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정 청장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단계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답변에 나선 정 청장은 “구 감사부서는 직속 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12개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연중 감사 업무 일정이 이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질적으로 감사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 기조에 따른 인력 증원 등 한계로 대응이 미비한 게 현실”이라고도 했다.

정 청장은 그러면서도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단계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담당 부서의 지도점검을 매년 내실있게 실시하고,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겠다”며 “중복감사에 대한 비효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감사 시 규정을 위반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예외 없이 환수 조치하겠다”며 “매년 정례 감사와 함께 집중 감사가 필요한 위탁 사무에 대해선 수시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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