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충청권 전국민주노동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7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최고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충청권 중대재해 사망자는 30건인데, 이중 검찰 송치는 4건, 기소는 0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단 1건의 구속수사, 처벌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비롯해 재벌 자본과 기업 역시 현장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선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는 목표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기업 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해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는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사, 감독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사업주 처벌 및 규제 완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을 놓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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