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세비 30% 매월 기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세비 30% 매월 기부"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⑤ 문진석 국회의원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1.3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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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청권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과 정부예산 확보 등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굿모닝충청>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서면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의원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키고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세비 30%를 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로는 20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을 스마트 명품역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과 천안~아산고속도로 건설 1016억 원,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354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천안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시켜 골목 상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비용 부담을 줄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도록 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문 의원이 이뤄낸 주요 입법 성과다.

문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두터운 민생경제 지원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문진석 국회의원 서면 인터뷰 전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 공약(3개 안팎)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지난 총선에서 저는 정치 혁신의 비전으로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천안 혁신성장의 비전으로는 천안의 경제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고, 천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앞장서 실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키고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국회의원 세비 30% 기부를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실천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제지도를 바꾸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20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되었던 천안역 증·개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 원을 2021년에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천안역을 스마트 명품역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역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ICT 융복합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역 서쪽은 스마트 산업 클러스터, 동쪽은 청년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원도심 개발을 위한 남산·봉명·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교통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천안 외곽순환도로(성거~목천) 등 천안 주요 도로 3개 사업을 반영했고, 올해 천안외곽순환도로(성거~목천) 건설에 3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 1016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54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국도 21호선(동면~진천) 건설, 목천나들목과 용곡~청수동간 눈들 건널목 입체화 사업 등도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천안 시내 주요 도로 개설 및 확장,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 교통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입법 활동 성과를 설명해 달라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선거에서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의원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응원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각각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중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골목 상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 밖에도 경제 위기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그 중 다수의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도록 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지방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한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충남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유적·유물을 연구, 정비하고자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남을 포함하도록 하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어르신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강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BRT)사업 범위를 대도시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법의 경우, 법 개정으로 세종-천안 BRT 2단계 사업(천안아산역-홍익대학교)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충남과 인근 시도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 지역구 관련 정부예산 확보 및 숙원사업 해결 성과가 있다면

“매년 충청남도, 천안시와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2023년 예산 9조원(9조 589억원)시대를 열고 천안은 예산 1조 4,60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로 20년째 임시역사로 방치되어 온 천안역사의 시설 개선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천안역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설계 예산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이 올해 착공되면 2026년에 완공되어 천안역은 스마트 명품역으로 확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천안역 증·개축과 마찬가지로 ICT 융복합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 각 지구별 도시재생사업 등의 공약사업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힘썼습니다.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각각의 사업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천안의 활력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협의(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수신산단도 잘 진행해 지역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 소속 상임위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 설명해 달라

“임기 4년 중 전반기 2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물차 판스프링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반영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도 수상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자,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부당이득을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론 채택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신속한 통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노동조합과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에서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연달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사업 추진에도 주력하여 20년만에 천안역 증·개축 추진, 천안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천안 외곽순환도로(성거~목천) 등 천안 주요 도로 3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했습니다.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걸어 다니시도록 병원과 시장 등 어르신이 자주 왕래하시는 장소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취약,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차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의 편법적인 예산 이·전용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복구해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두터운 민생경제 지원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 밖에 유권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저는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폭우로 천안이 수해 피해를 크게 입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피해 복구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회피와 사태 축소 행태를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수습과 진상규명을 주문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추진했고, 국회의원 세비 기부 약속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당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최고의 기준은 ‘민생’입니다. 특히 뼈를 깎는 혁신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고 최근에는 당 정치혁신위원회 정치개혁분과장의 책임까지 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신념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 끝으로 충청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천인들, 천안시민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주권자인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을 베풀어주신 충청인과 천안시민을 위해 일하는 듬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떠나 충청남도, 천안시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민생 안정을 중점으로 지역 발전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사업의 추진 속도는 달라지기 마련이고, 지역 주민의 사랑과 관심은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변함없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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