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인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 측이 최근 우리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주제네바대표부(유엔 사무국)은 지난 25일 유엔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가 외교부 장관 앞으로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등 폐지와 2022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동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공동서한을 접수했다.
4개 특별절차란 ▲교육권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성적지향·성정체성 독립전문가 ▲여성 차별 실무그룹을 말한다.
이에 외교부는 공문을 통해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했다.
<굿모닝충청>이 교육청을 통해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서한문을 보면 유엔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는 “충남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조례안이 주민들의 청구로 발의된 사실을 확인한 뒤 "성소수자가 개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지되면 인권센터 등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고 정부는 판단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향후 차별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희생자는 어떻게 보호할지 정부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는 지난달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에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년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긴급진정을 제기했다.
그 내용에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이 접수된 사실과 함께 폐지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서한을 작성했으며, 외교부는 교육청에 다음 달 24일까지 서한에 대한 회신을 송부하라고 밝힌 상태다.
김지훈 교육청 인권센터장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서한이 영문으로 들어와 번역과 함께 답변을 준비 중”이라며 “공감하는 쪽으로 회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26일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에는 대표자 안 모 씨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구했으며, 현재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되고 있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491명)의 150분의 1이상인 1만2016명으로, 마감 시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이날 기준 온라인을 통해 456명이 서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