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정원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신원조사, 대공수사권 존치 비판
대한민국 국정원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신원조사, 대공수사권 존치 비판
- 신원조사 법률상 근거는 국정원 업무에 ‘보안업무’라고 한 것 뿐
- 김의겸, “신원조사 촘촘히 규정”...‘신원조사법’ 발의하겠다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2.02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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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남국 박범계 등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의겸 의원실 제공
〈김의겸 김남국 박범계 등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의겸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신원조사’ 강화와 대공 수사 기능 존치 움직임에 대해 “국정원의 퇴행”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김남국 박범계 등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기밀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공안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색채의 평가를 담을 수 있는 추상적 내용”이라며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데 이러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유예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국정원이 신원조사권을 확장하고 대공수사권까지 계속 장착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초헌법적 국가기구로 등극하는 비극 앞에 국정원의 인력 규모와 예산, 정보업무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에도 대다수의 사찰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찰을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원조사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인권침해 지적이 있었음에도 국정원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연구관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국가정보원법’에 국정원이 업무를 ‘보안업무’라고 한 것뿐”이라고 했고,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 간사는 “국정원 개혁의 퇴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허물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이대로 간다면 과거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고 민간인 사찰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며 국정원의 과거 퇴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조사내용 등을 촘촘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신원조사법’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정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에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민주당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제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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