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발전 예산 435억 확보...검찰 개혁은 숙명"
"중구 발전 예산 435억 확보...검찰 개혁은 숙명"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⑦ 황운하 국회의원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2.0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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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청권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과 정부예산 확보 등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중구) “검찰 개혁은 경찰 재직시절부터 숙명이라고 여기고 추진해 온 핵심과제”라며 “아직 미완의 단계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중구) “검찰 개혁은 경찰 재직시절부터 숙명이라고 여기고 추진해 온 핵심과제”라며 “아직 미완의 단계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중구) “검찰 개혁은 경찰 재직시절부터 숙명이라고 여기고 추진해 온 핵심과제”라며 “아직 미완의 단계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굿모닝충청>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서면 인터뷰)’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이로 인한 권한남용과 부패비리가 만연,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주요 공약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건립하는 사업과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지역의 트램 지선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르신 복지’ 사업도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중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등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규정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 대상을 확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주요 입법 성과로 제시했다.

계속해서 황 의원은 주민센터 신축 사업 등 중구 발전을 위해 4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운하 국회의원 서면 인터뷰 전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 공약(3개 안팎)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총선 과정에서 대표 공약은 크게 ▲검찰개혁 ▲원도심 활성화 ▲어르신 복지를 들 수 있습니다. 
 
○ 검찰개혁은 경찰재직시절부터 숙명이라 여기고 추진해온 핵심 과제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 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현재 2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회 이상의 검찰개혁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제정법’ 및 관련 법령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번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에 관찰시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아직 미완의 과제인 만큼 임기내 개혁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대전의 구도심 중구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중점사업
추진사업으로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설계 공모안 제출 및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고, 용역 공모업체 최종 선정함. 총사업비 454억 원 중 정부 예산 64억 원이 올해부터 투입될 예정임. 2025년 완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지역의 트램 지선 추진 중임.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지역에 트램 건설로 고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재생 효과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했습니다. 2021년 9월~11월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보고회 개최를 마쳤고, 2023년 1월 구축계획(안)을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승인 추진하고, 연말까지 구축계획안 승인 후 예타조사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어르신복지 사업은 대전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특히 중구가 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에 따른 고령화 인구 맞춤 복지 추진사업
대표적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중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고독사 예방,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계성 구축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시행 중이며,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17개소 및 생활지원사 973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5개소 및 응급 관리 요원 21명 확보 운영 중입니다.

중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또한 현 시 노인복지관 협소로 중구에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필요성 대전시와 협의 중이며,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 완료했습니다. 향후 남대전 등기소 유휴 부지로 이전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입법 활동 성과를 설명해 달라.

"제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국민안전 등을 위한 총 6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일시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위험 발생 방지 차원의 행정작용 측면에서 경찰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 권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지속·반복적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징역·벌금형을 규정하여 처벌을 통한 행위자 교화 및 일반예방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도 통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은 그 범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구 관련 정부 예산 확보 및 숙원사업 해결 성과가 있다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중구를 위해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 예산 확보 및 지역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중구 발전을 위해 총 4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옛 도청사 내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64억 원 ▲중구 주민센터 신축 사업 12억 원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45억2000만 원 등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중 중점사업으로 옛 충남도청부지 활용을 위한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건립사업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서, 대전 최초의 문화예술기관이 원도심에 들어서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454억 규모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옛 충남도청사 본관1-3층과 지하 및 중정에 조성되는 것으로 전시와 보존 기능을 갖춘 개방형 수장고와 전문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예산에서 64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을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기관 유치를 기다려온 대전시민들의 갈망이 해소되고, 침체된 원도심 도약의 핵심이 될 것이란 큰 기대가 있습니다.

중구 주민들의 더 나은 편의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 주민센터 신축 사업이 진행 중임. 태평1동 주민센터와 석교동 주민센터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각 9억 원, 3억 원 확보하였음. 태평1동은 2022년 12월 공사 착공, 2023년 12월 공사 완료를, 석교동은 2022년 12월 건축 설계용역 발주, 2023년 8월 공사 착공, 2024년 10월 공사 완료를 각 목표로 예산확보 및 정상 추진 중입니다.

대전 중구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유천2지역은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일원으로 2003년 이후 침수 이력이 4회에 이르는 위험지역입니다. 집중 호우시 계속되는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원 이후 매년 예산확보를 하였으며, 올해는 45.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이 밖에 유권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상대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대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안전문제 지적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앞장섬
한전, 한수원,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개 사의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수백 명의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청업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 문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의 진행을 산업부와 발전 5개 사가 적극적으로 챙길 것을 촉구하였으며, 관련 기관들 모두 현장 안전감독 강화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특히, 남부발전의 경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HPS)의 원청 직원들의 갑질로 인한 사고 발생 및 노사 간 갈등이 불거져 원청 갑질 진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의원실 실무진들을 통해 노사협의 회의 참석, 부산 남부발전소 및 갑질 현장을 직접 현장 답사하고, 사측과 노조 사이의 갈등을 잘 봉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허가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사 특별교육 완료 등 안전관리 강화 개선 ▲갑질 근절 비상토론회 개최 등 전사적 갑질 근절 강화 및 협력사 소통 강화 ▲협력사 갑질 신고센터 운영 및 全 사업장 고객소리함 확대 설치 등 협력사 대상 갑질 신고 확대 및 행위자 불이익 처분 강화 등 결과를 도출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회사와의 갈등을 잘 풀었고, 그들의 처우 개선 및 원청의 불합리한 갑질이 근절되도록 합의를 이끄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 SPC노동자 사망문제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정책의 문제점 지적
지난해 연말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망사고를 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들의 불의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중대재해 처벌 대신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강조하며, 경영책임자 의무를 좁히는 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하고,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국제적 기준에 맞춰 완화하자는 쪽으로 꾸준히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이 꼼수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두고 이익을 논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 끝으로 충청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설 연휴 기간에 지난 3년간 정치인으로 살아온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정, 책임, 균형감각을 갖춘 정치인이 되고자 노심초사하며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좋은 정치인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중구 부흥’을 정치 목표로 삼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중구가 대전의 중심으로서 다시금 부상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 부흥을 기점으로 충청권이 전국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충청 지역 국회의원과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저의 소신과 양심을 믿고 늘 성원해주시는 대전 중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지지로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올 한해,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저부터 성찰하며, 주어진 소임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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