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가 2022년 한국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비중있게 다뤄 눈길을 끈다.
CNBC는 지난달 31일, “한국,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 한국은 2022년 4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56년 한국 통계청이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무역적자”라고 소개했다.
CNBC는 한국무역협회의 그래프를 인용하면서 “1월 수출은 463억 달러(16.6%) 감소해 11.3% 감소에 대한 예상을 웃돌았고, 수입은 590억 달러(2.6%) 감소해 3.6% 감소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1월 한 달 동안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이코노미스트의 예상 적자 92억7천만 달러를 웃도는 것”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전인 1996년의 20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산업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 7000만 달러(약 56조 9000억원)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16.6% 감소했다. 수입은 589억 5000만 달러 (약 72조 6000억원)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12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다.
무역수지 적자는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위기 배경을 에너지 수입 증가와 반도체 이슈 등의 문제라고 짚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1월 무역적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 요인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의 진단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1월 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76억 달러 증가했다”며 “그런데 에너지는 오히려 4억 달러 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에너지 탓이 아니다”며 “유가가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원인’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작년 5월~올해 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이 128억 달러 줄었다”며 “반도체 수출액과 중국 수출액 규모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 원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IMF 부총재가 중국 문제를 얘기하면 외교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니 무역적자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5월~12월까지 68조원이나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첫해부터 상당한 지출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