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폐지 조례안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 몰상식의 극치”라며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반면 대표발의자인 이한영 의원(국민·서구6)은 “좌편향적인 이념은 교육 현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 발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 사유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 반하고 반헌법적 몰상식의 극치다.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반헌법 주의자들의 공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 의원과 조례안을 공고한 이상래 의장(국민·동구2)을 겨냥했다.
특히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 포함 ▲자유의 정신 미포함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3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례 재제정 등 이 의원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한 <굿모닝충청>의 기사를 인용한 이들은 “편향적인 소리가 대체 무슨 소리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내용이 헌법상 최고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한영 의원이야 말로 반헌법적인 편향 사상을 가진 자로서 시의원을 당장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의 정신이 미포함됐다는 소리는, 원래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가장 커다란 가치로 자명하게 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자백하는 헛소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기획한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조례를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은 여전한 과제이며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교육까지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편향을 드러내며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조례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편향된 념이 교육 현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마찬가지다”며 “아들이 제대로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향된 이념이 개입되지 않은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과 함께 10일 오전 9시에 시의회 앞에서 ‘대전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