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결국 발의된 이상민 장관 탄핵안
[청년광장] 결국 발의된 이상민 장관 탄핵안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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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행동을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글쎄, 제가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왜 유족들이 장관님의 파면을 원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유족들이 파면을 원한 이유는) 장관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방금 말씀 주신 의원님의 말씀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모였던 시민 안전을 지키는 무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무한책임을 다했는데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나라고 묻자 그 당시에 다했다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제가 생각하는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느 쪽으로든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하다. 전자라면 사회 생활조차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후자라면 그야말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 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다.

유족들을 꼭 만나봐야 왜 유족들이 자신의 파면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아는가? 당신은 작년 1029일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최소 30만 명 안팎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 해놓고 정작 경비 인원은 예년의 1/4로 축소시켰다. 그로 인해 이번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 그런데 무슨 직에 그리도 미련이 많아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유족들이 자신의 파면과 처벌을 바라고 있는지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니 정말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상민 장관의 태도에 야당도 단단이 화가 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에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주말 온라인 플랫폼과 개별 접촉을 통해 탄핵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의원총회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주말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면서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더불어민주당은 6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 발의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이)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국가가 해야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중죄 중 중죄이건만 뭘 잘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째서 당신들의 시각은 그저 법적 책임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당신네들 스스로가 곰곰이 찾아봐라. 상황이 이 쯤 됐으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이상민 장관에게 사퇴 권고를 해야할 지경인데 어째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 왜 그렇게 이상민 장관을 싸고 도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그들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장관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른 게 없어 탄핵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한 것은 물론 탄핵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민주당 내 당헌 당규에 따라 이 대표부터 탄핵하는 게 먼저라고 반격했다. 코미디는 이 쯤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야당 대표가 국무위원인가? 정당 대표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본인들도 알 터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되면 역풍은 헌법재판소가 맞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이 맞을 일은 없다. 오히려 먼저 역풍타령하면서 칼을 뽑지도 않으면 그게 더 역풍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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