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역시 불통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이태원에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1차로 보낸 계고장은 철거 시한을 2월 6일 오후 1시로 정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 계고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철거 시한(6일 오후 1시) 이후에도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자 서울시 직원들이 분향소를 찾아가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시민대책회의 측과 유가족들은 계고 통지서를 찢고 격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계고서 전달 직후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고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원칙을 밝혔다.
다만 행정집행을 실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많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향소 철거 기한이 연장됐을 뿐 서울시와 유가족 간 입장 차이는 그대로여서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에 설치된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과 한 목숨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30여명은 ‘한 몸으로 연대해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평소 두르던 빨간색 목도리를 풀어 길게 연결했다.
이들은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며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울시와 정부에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를 두고 국화꽃과 카네이션으로 장식된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 달라고 인도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유가족이 분향소에 손난로를 지참했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유가족이 서울시청에 항의 방문을 했고 출입문을 막아선 경찰, 서울시 직원과 1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가 유가족 2명이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강제 철거 입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강제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면서 “서울시는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분향소 설치를 가지고 불법 운운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부터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정부에서 위패와 영정이 갖춰진 제대로 된 분향소를 설치해주었다면 유가족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광장을 무단점거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패도 영정도 없이 조화만 가득한 분향소를 설치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에도 ‘애도’ 핑계를 대며 원천 봉쇄하기 바빴다. 이러니 유가족들이 참다 못해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된 어린 청춘들이자 본인의 자식들을 기억해 달라고 직접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다.
일이 이쯤 됐으면 서울시라도 나서서 제대로 된 분향소를 차려주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왜 무조건 법을 무기로 앞세워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이러니 필자가 오세훈 시장 당신의 행정이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게 불통이 아니면 무엇이 불통인가?
대립이 격화되자 서울시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7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날에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를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뒤통수 때리면서 이마 쓰다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묻고 싶다.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기하든 이주일 연기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우선인데 서울시는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분향소를 철거하긴 할 거란 말 아닌가?
이렇게 불도저처럼 잘도 밀어붙이는 서울시가 어째서 장위뉴타운 10구역 재개발 건과 관련해 법원 명령도 거부하고 알박기로 버텼던 사랑제일교회는 왜 못 쓸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사랑제일교회 철거 취소 건은 인원수로 밀어붙이면 법원 명령을 무시한 알박기도 가능하다라는 것과 교회는 초법적 단체로 세상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부정적 사례였다.
이렇게 오세훈 치하 서울시의 비정하기 짝이 없는 불통행정만으로도 유가족들의 가슴이 찢어질 판인데 사법부도 대못을 박았다. 유가족협의회는 수시로 분향소 옆에 몰려와서 유가족들과 망자를 향해 패악질을 일삼는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이태원역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판결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임정엽)는 유가족협의회의 이태원역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회의 자유라고 했는가? 재판부는 신자유연대가 유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보기는 했는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한 말을 다 적자면 끝도 없을 정도고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손이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 정도로 막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다.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집회의 자유인가?
이런 어이없는 법원의 판결에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마땅히 항고해야 한다. 저 같은 판결은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더욱 조장하는 그야말로 쓰레기만도 못한 판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 사법불신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서울시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전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아무리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선이란 것이 있는 법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에도 강제로 전경을 동원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를 쓸어버린 모습을 필자는 14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이 그리 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물결을 타고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쏘고 전경들이 기동대 방패로 시민들을 내려찍던 그 당시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어떠했는가? 그 당시엔 직접적으로 유가족들을 향해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여론을 선동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모욕하도록 했고 단원고 학생 희생자와 일반인 희생자를 분리하여 서로 싸우도록 이간질했다. 이런 비열한 짓거리를 한 이유 역시 추모 분위기를 타고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공권력과 언론을 움직여서 잠시 억누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절대 영원할 수가 없다. 달이 차면 기울 듯이 정권도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 10.29 참사 유가족들의 행동을 마치 ‘반정부 시위’로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 10.29 참사가 위기로 느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본인들의 능력이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될지언정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먼저 나서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들었으면 될 일 아닌가? 왜 이 간단한 방법을 생각 못하는 것인가?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의지할 곳은 이제 국민들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법부까지 모두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대하여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담에도 사돈에 팔촌이면 남이 없다고 했다. 모두 참사 희생자들이 내 자식이자 내 형제,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함께 연대의식을 느끼며 이겨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