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8일 10.29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은 뒤이어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10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1심 재판이 열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에 179명이 찬성했는데, 1표만 더 있으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국민들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당 역시 법과 상식과 공정과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두고두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야 협치라는 미명 하에 넘겨준 것이 아쉽게 느껴질 따름이다. 거기다 정족수를 채우려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민생’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단 뜻이다.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의 3/5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의석은 169석이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형배 의원,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의원의 표를 더하면 173석이 된다. 물론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도 있지만 그 사람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매우 비협조적인지라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끌어와야 할 표는 6〜7석인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협조해준다면 정족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길 수 있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 날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179표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표만 더 끌어오면 된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안건심사 등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 할수가 없다. 당장 전 날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의회주의 실종’ 운운하며 펄펄 뛰었던 대통령실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안건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서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여론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8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특검 찬성 여론은 66.4%, 반대 2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유선 비중이 무려 12%나 섞여 있다.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수층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전 날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찬성 40.4%, 반대 48.2%로 나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이 50.8%,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이 40.5%로 나왔다.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55.9%, 반대 34.6%로 나왔다. 이렇게 보수층에 유리한 여론이 더 높게 잡혔다.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에서조차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보수층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는다면 정말 김건희 여사는 ‘역대급 비호감 영부인’으로 낙인찍힐 소지가 충분하다.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언급 자체를 피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민주당이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강골 검사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온갖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본인의 배우자의 특검 수사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 하지 않는가? 정말 김건희 여사가 한 점의 티끌도 없이 깨끗하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왜 이런 생각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역설적으로 계속 감추려고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이 호출을 하자 계속 그에 응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2차례 소환조사가 있었고 10일에 또 3번째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소환조사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당당하면 특검 받으라.”는 식으로 노래를 불렀던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대표가 특검을 받겠다고 하자 이제는 말을 싹 바꾸어 ‘시간 끌기 방탄 특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말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도 우습기 짝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 들이댄 잣대가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안 통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의혹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해소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의혹들은 가히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 대통령 내외는 그 폭탄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권력으로 땅 속 깊이 봉인해두었을 뿐이다. 하지만 달도 보름달까지는 점점 차오르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기울게 된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달리 나왔겠는가? 지금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이후 윤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았을 때 정부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러지 않았던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은 이미 의외로 초반부터 꼬리가 잡혔다. 2014년 말에 있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그 시발점이었다. 만일 그 때 청와대가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고 박관천 경정의 말대로 권력 서열 1, 2위를 나눠가졌던 최순실-정윤회 내외와 결별했다면 박근혜 정부가 붕괴되진 않았을 수도 있다.
허나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는 그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문건의 내용이 아닌 유출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바빴다. 그 당시는 아직 박근혜 씨의 힘이 건재했기에 유야무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획득에 그치며 참패하자 박 씨는 레임덕을 맞았다. 그로부터 반년 후에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빠른 속도로 붕괴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빨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을 털어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때문인지 의혹의 해소는커녕 그저 부인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전에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왜 임기도 못 채우고 무너졌는지 다시 한 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 본인의 주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른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