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오창 소각장 불허하라"
"청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오창 소각장 불허하라"
오창소각장대책위, 14일 청주시청서 기자회견…청주시·시민에 동참 호소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2.1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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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기리 일대에 들어서려고 하는 소각장에 대해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력 추진과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후기리 일대에 들어서려고 하는 소각장에 대해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력 추진과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소각장 공화국’이 된 청주시에 다시 소각장이 건설되면 안된다. 7만 오창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청주시에 대해 ”청주시는 소각장 불허 방침을 환영한다“며 ”시는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협력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주시민에 대해서도 ”소각장 무제는 오창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청주시민의 문제“라며 ”시민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업체의 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반영된 일방적인 판결은 시민의 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관련 항소심 판결문 일부. 사진=이영신 의원/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또한 지난 1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소송 대응과 변론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오창이 지역구인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어 “청주시가 소각장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결권을 훼손한 흠결로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고, 2020년 오창 지역주민들이 청구한 ‘청주시 소각장 이전협약 공익 감사’결과 감사원은 협약서의 위법·부당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청주시는 무효인 협약서를 남은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행정의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지 시민 공익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는 전국소각시설 처리용량의 18.84%를 소각하고 있으며, 관외에서 유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량은 1일 504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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