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출구전략: 기소라이팅 & 불구속 기소》
김두일 작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 집필
1.
검찰은 연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흘리는 중이다. 이른바 기소라이팅 중이다. 영장을 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질질 흘리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2.
자신이 없어 기소라이팅을 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가장 강하게 언플하는 것은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을 접견한 것을 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코웃음이 쳐지는 대목이다.
3.
첫째, 접견을 간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다. 정성호가 이재명의 측근 어쩌구 하지만 민주당의 누가 갔어도 당 대표 이재명과 엮으려는 시도는 했을 것이다. 정성호가 갔으니 검찰은 얼마나 유레카를 외쳤을까? 한심한 것들...
4.
둘째, 접견을 간 시점은 작년 12월인데 이것을 들고 있다가 2월 중순인 현 시점에 언론에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소라이팅의 재료로 써먹을 타이밍에 꺼내 든 것이다.
5.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접견 기록을 흘리는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피의사실을 수시로 공표하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놓고 접견기록을 유출시키는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성호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인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그래서 한 것이다.
6.
검찰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칠 근거가 없다. 흔히 말하는 구속수사를 해야 할 범죄에 대해서 소명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제1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으니 대충 붙잡아 가둘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가장 힘든 대목일 것이다. 대장동 관련해서 횡령-배임-횡령-배임을 번갈아 가면서 털고, FC 성남 관련해서는 3자 뇌물죄라는 희대의 뻘짓을 하고 있고, 쌍방울 관련해서는 변호사비 대납을 털다가 자기 식구들만 우르르 등장하니 급하게 대북송금으로 시나리오를 바꾸는 중이라 모조리 실패다.
7.
검찰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는데 이재명은 정말 먼지도 나오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악마화를 해 왔는데 이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명의 무고함과 검찰의 무도함이 상호 부각되면서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이다.
8.
작년 11월에 구속영장을 칠 것이라는 소문이 서초동 법조가에 파다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재명이 구속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역시 실패했다.
9.
대장동 수사팀 내부에서는 영장을 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그러자 한동훈과 이복현이 펄펄 뛰면서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동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복현은 금감원장인데 왜?
10.
결국 궁지에 몰린 현 수사팀은 기소라이팅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억지 춘향이처럼 구속영장을 쳐야만 하는데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결국 접견기록을 언론에 흘리면서 "증거인멸"을 운운하는 것이다. 장성철 등 저쪽의 모든 패널들이 앵무새처럼 그 이야기만 반복하더라.. 한심한 작자들...
11.
하지만 검찰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리한 영장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불구속기소로 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출구전략이다.
12.
방탄국회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명예롭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불구속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또 언플을 할 것이다. 웃기면서 한심한 작자들이다.
13.
일두법사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 해 볼까? 재판을 질질 끌다가 연말쯤 되면 새로운 증인들이 등장할 것이다. 죄수들 3명이 등장해서 "이재명이 428억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 받은 것을 들었다"고 법정 증언할 것이다. 엄희준이 집체교육을 시킨 죄수들일 것이다. 그 무렵에 공소장 변경도 신청될 것이다.
14.
국정이 문란하니 민생은 파탄이 났고 국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오직 이재명 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의 주구 검찰들은 세금을 좀 먹는 도둑들이다.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15.
검찰의 기소라이팅에 의한 불구속 기소라는 전략은 너무 뻔한 시나리오다. 내 눈에도 보인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출구전략을 세웠지만 과연 이후에 너희들 뜻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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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아, 실패다!!!
17.
이 글을 쓰는데 검찰의 영장 청구 뉴스가 나온다. 이제부터 진짜 역풍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