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대통령의 역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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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사관 의심받는 3.1절 기념사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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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광복절이 일제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을 축하하는 경축일이라면, 3.1절은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항의해 자주독립을 외친 선열의 행동과 뜻을 기리는 날이다. 따라서 광복절 경축사보다 3.1절 기념사가 일본에 대해 더욱 매서울 수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역대 정권도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였다.

전형적인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
전형적인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논란거리 투성이였다. 우선 그의 기념사 중에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는 말부터가 문제다.

이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논리다. 물론 조선 말기 사회가 문제가 많았고 비정상적인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던 건 일제의 침략 때문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멍청해서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게 나라를 잃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

또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고 했다.

정말 윤 대통령은 일본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제부터 협력하는 파트너가 매번 우리 뒤통수를 칠 궁리만 했단 말인가? 지금 일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도 정말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믿는 것인가? 지금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

일본은 예부터 자신들이 아쉬울 때는 한국에 달라붙어서 같이 힘을 합치자고 하고 아쉬울 게 없으면 헌 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달인들이었다.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식으로 접근했다.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을 걸을 때 탈아입구(脱亜入欧)를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해서 사죄 한 마디 한 적도 배상금을 지불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기에 급급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들이 잠들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일본 총리 이하 정치인들 모두가 그 신사를 수시로 참배하고 있다. 이 따위 짓거리를 수시로 반복하고 있는데도 과연 일본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의 전문 어디에서도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존재 사실조차 부인하고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으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것엔 눈을 감은 채, 일본을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세탁해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설령 협력 파트너로 할 일이 있더라도 과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결의 모델로 강조하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도 '과거 직시''미래 지향'이 동전의 앞뒤처럼 붙어 있다. 그리고 그 선언의 핵심은 오부치 총리가 한국이 이룬 민주화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하며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 아래서 국제사회에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지금 일본이 과연 그런 것을 준수하고 있는가? 오히려 '안보 3 문서'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본격적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있는 게 실상이다.

일본과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노동' 문제의 해결이 가깝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기념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본다.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일본 쪽의 요구를 이미 전적으로 수용했거나, 민감하니까 피해 가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모두 식민지 피해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이번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월 일본 정기국회 총리 시정방침 연설과 운이 맞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는 국교 정상화 이후의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 해에는 단지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이란 수식어를 붙여 띄워준 것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며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화답한 것이다. 이러니 일본 쪽 반응은 아주 호평 일색이다. 거의 모든 일본 미디어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노동 문제에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고, 미래 지향을 말했다'고 전했다. 모두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한 셈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듯하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몫인 걸까?  북한을 향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죽여야 할 적인 것처럼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떠들어대면서 왜 일본에는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굽실대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

1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의 어느 아파트에 게양된 일장기.
1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의 어느 아파트에 게양된 일장기.

3.1절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일장기를 게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 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양금덕 할머니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포스코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지급할 방침을 굳힌 데 대해서도 "그런 돈은 굶어죽어도 안 받겠다. 천냥, 만냥을 줘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이 백 번 천 번 옳다. 앞으로 다시는 이 조선 왜놈들이 이 땅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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