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와 아산시 등 일선 시·군의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태흠 지사의 “교육청은 1조 원 이상을 기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6일 오전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최근 도와 일부 시·군 단체장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교육청과의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중단을 언급하고 있다”며 “교육청 예산이 많으니 더이상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재정 여건상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교육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무조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세입예산의 약 98%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이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교육복지,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상적 경비가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급변하는 미래교육 투자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육환경조성 등 교수학습지원비가 2018년 2227억 원에서 지난해 5135억 원으로 5년간 23배 늘어난 사실을 언급하며 “더욱이 최근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김 교육감은 김 지사가 ‘교육청이 1조 원 이상 기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한 뒤 “실상은 최근 1~2년간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은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2020년 6월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9970억 원을 적립한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10년간 교부금 감소가 3회 있었고 2016년에는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 누적액이 13조 원을 넘어선 사실을 확인한 뒤 “일시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지금 당장 모두 쓰기에는 분명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에 필요한 만큼 적합하게 쓰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이기에 안정화 기금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육감은 노후 교육 시설 개선 등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러나 향후 2~3년 내 안정화 기금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단체장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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