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본격화
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본격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기자회견…온·오프라인 서명부 충남도의회에 제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3.06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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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충남도의회 발의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인권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충남도의회 발의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 인권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충남도의회 발의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는 6일 오후 도의회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서명부 전달 직전 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조례 폐지안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6개월간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됐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2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73명. 

인권기본조례는 온라인 446명, 오프라인 1만8709명으로 총 1만9155명, 학생인권조례는 온라인 822명, 오프라인 2만141명 등 모두 2만963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필요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두 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비교육적이며 정치중립을 위반한 잘못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그간 수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기자와 만나 “학생인권과 학생권리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무제한·무조건적이며 불가침의 권리인 반면 권리는 제한적이고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지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 무조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의회를 찾아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포하고, 열흘간 열람·이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2주 정도 보정 작업을 거친 뒤, 시·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자들이 도민이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검증 기간은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6만4376명이 서명했는데, 검증 작업에만 6개월이 소요됐다고 한다.

검증 작업 후 청구가 수리될 경우 30일 이내에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 명의로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존폐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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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3-03-06 18:25:56
대한민국 학교 개판만든 종북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아직도 폐지안함? 국민의 힘 의원들 뭐하고 있음? 일안함?
거기다가 성적지향? 성정체성?
이거 완전 성해방 이념에 치우친 정신병자들아닌가!
당장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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