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각종 협력사업을 둘러싼 아산시와 충남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아산교육지원청이 지난 10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이 계기가 됐다.
시는 12일 입장문 성격의 자료를 내고 “이 문서는 작성자, 작성부서, 연락처 등이 없고, 교육청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도자료 형태가 아니”라며 “교육청 보도자료 게시판에도 게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무엇보다 시와 교육청 양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며,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도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또 “마치 교육청이 아닌 제3자가 글을 쓴 것 같은 문구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미래교육 수요와…사업에 기금을 활용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며 제3자가 교육청의 입장을 전하듯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시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이 문서가 진짜 교육청의 주관부서가 작성한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제3부서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문건인지 알기 어렵다”며 “이 문서가 교육청의 입장이 맞는지 밝혀줄 것을 공개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입장문 역시 담당자나 작성부서 및 연락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양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 없이 언론을 이용한 일종의 공중전만 펼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앞서 박경귀 시장은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은 중앙정부 및 교육청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우리 시는 교육감이 설정해 놓은 교육사업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교육청 예산을 살펴봤더니 지방교육재정기금으로 1조785억 원이 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에 엄청난 교육지원사업을 요청해 (예산을) 받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여건 상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교육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무조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1조 원 이상 기금” 주장에 대해서는 “실상은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인 내려오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 모두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2~3년내에 안정화기금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고 소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남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