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사통팔달의 교통망, 양질의 일자리, 생활 인프라를 갖춘 충주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굿모닝충청> ‘2023 특별기획 충청권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서면 인터뷰)’에서 “3선의 충주시 국회의원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공약을 발굴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접근성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서울~성남~충주를 잇는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조기 완공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립충주박물관 등 25개 공공기관을 유치해 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세계적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공장 유치에도 성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중부권통합의학센터 유치, 충북대병원 분원 설치 등 의료시설 확충과 임산부 콜택시 운영,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출산·보육 지원사업 확대, 국가정원 조성, 충주댐 명소화 등 생활 인프라 구축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충주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며 “약속드린 사업들 모두 조속히, 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종배 국회의원 서면 인터뷰 전문]

- 지난 총선 과정 제시한 대표 공약(3개 안팎)과 진행 상황은?

"충청지역의 경우 인구 문제, 특히 수도권과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하다. 시민들께서 충주시장에 이어 3선의 충주시 국회의원을 맡겨주신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공약을 발굴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기업·기관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생활 SOC 확충 등이다.

먼저 지방의 경우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접근성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되기에,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조기완공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서울~성남~충주를 잇는 ‘중부내륙선철도’가 대표적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는 동안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에만 394억원을 증액시켜 공사에 탄력이 붙었다. ‘21년 1단계 구간(경기 이천~충주)이 이미 운행을 시작했고, 2단계 구간(충주~문경)이 완공되면 서울까지 40분대, ‘충주의 수도권 교통망 시대’가 열리게 된다.

또 재임기간 국립충주박물관, 국립충주기상과학관 등 총 25개 공공기관을 유치해 약 1000여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됐다. 세계적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공장의 충주 유치도 해냈다. 故 장병우 전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오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충북 최초의 우량기업 본사 이전이다. 협력사 이전도 예정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경기활성화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부권통합의학센터 유치를 비롯, 건대충주병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충북대병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의료시설 확보에 힘쓰고 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치매안심센터 활성화 같은 어르신 지원사업과 임산부 콜택시 운영,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출산·보육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충주 발전의 여지는 더 있다. 대선 당시 충북선대위원장으로서 당 공약에 충주 현안 사업을 대거 반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충주댐 명소화 사업 ▲국가정원 조성 등 12건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선정되었다. 충주 발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두 충주시민들께서 3선의 큰 힘을 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충주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 약속드린 사업들 모두 조속히, 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입법 활동 성과를 설명해 달라.

"21대 국회에서만 총 127건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19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사(아시아타임즈)에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한 상위 10% 의원’이라며 ‘소위 밥값을 했다’고 평가해 주었는데, 사회안전망 확보와 경제활성화, 민생문제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 제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여럿 발의했다. ‘21년 5월 통과된 ‘댐건설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 비율을 상향토록 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충주댐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를 촉구했다.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문제는 물론 농작물의 상해, 냉해 문제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피해보상액 현실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발의 70일 만에 통과된 법안도 있다. ‘22년 국정감사 기간 발의한 ‘스토킹범죄자 임용금지법(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기존 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임용제한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도 이번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계속 근무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자’를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규정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자들이 공직사회에 발 들이지 못 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공감대와 동료 의원들의 지지 덕분에 이 법은 발의 7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처럼 입법 활동을 성실히 한 공을 인정받아 ‘2022 입법 우수의원(쿠키뉴스)’, ‘2022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머니투데이)’ 등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충주시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활동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역구 관련 정부예산 확보 및 숙원사업 해결 성과가 있다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올해도 7822억 원이라는 역대급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380억 원이 늘었고, 이 중 60%가 넘는 232억 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충주JCT~여주JCT) ▲발명·메이커 체험교육센터 설립 등 신규사업 8건에 38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 계속사업 4건에 194억 원이 증액됐다.
 
그 외에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12억 원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시범사업 9000만 원 ▲드림파크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4억1000만 원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11억 원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12억원 등 총 51건의 사업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충주에 향후 약 1.1조원 규모 사업이 시작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기재부 장·차관은 물론, 예산실장,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을 만나 충주의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 노력이 역대급 국비 확보, 충주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와 기쁘다. 앞으로도 충주 발전을 앞당길 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을 위해 부단히 뛰겠다."

- 소속 상임위·특위에서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 설명해 달라. 

"21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년 만의 충북 출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에 충북도민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드린다. 예결위원장으로서 ‘22년 본예산은 물론, 지난해 있었던 두 차례의 추경 심사 등, ’재정중독‘ 문재인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운용으로 정부 지출은 매해 늘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뉴딜사업 등 문 정부 대표예산만 챙기고 있었다.

이에 선심성 매표예산 등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고,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예산 반영에 힘썼다. 특히 2월 추경 당시에는 정부여당과 싸워가며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손실보상률 상향(80%→90%)을 반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5월 추경에서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이 부족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예산 62조 원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외에도 ▲법인택시, 전세·노선 버스기사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농·어업인 유류비 지원 등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해 서민들께 힘이 되고자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활동도 놓치지 않았다. 문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강해이와 방만경영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22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내출장 자제 지침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요불급 출장비 대거 수령 ▲특정 대학 출신을 위한 불공정 제도로 변질된 ‘조종사 선(先)선발제도’와 국토부 항공정책실-항공사-대학 간 유착관계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적 보수규정으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을 포함, 강력범죄로 직위해제된 이들의 고액급여 수령 등을 꼬집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2022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수감기관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준 상이라 무척 뜻깊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으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 이밖에 유권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올해 초, 윤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시면서 국회 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 또한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뜻에 공감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국회의원 140여 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전문가 초청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저는 대표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은 물론, 대통령과 만나 수렴된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최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의 수상한 훈령개정도 밝혀냈다. 통계 작성 이래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8년 5월,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일명 ‘강신욱 보고서’가 그 근거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실직자를 제외하고 만든 새로운 통계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신분이던 강 전 청장에게 자료가 제공된 근거를 살펴보니, 제공 직전 규정을 급조한 것이었다. 황수경 전 청장의 국외출장 기간 차장이 직접 개정안 문구 수정을 지시하고, 대리 결재해 실시하는 데까지는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 의원실이 이를 밝혀내 언론에 알렸고, 감사원은 추가 감사에 들어갔다. 통계는 국가정책의 근간이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통계를 고칠 것이 아니라 정책을 고쳐야 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이런 열띤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서울미디어그룹)’, ‘유권자의정대상(유권자중앙회)’ 등을 수상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알고, 한결같은 성실한 의정활동 보여드리겠다."

- 끝으로 충청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사랑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 덕분에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충주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었다. 늘 감사드린다.

한편 열띤 성원에 힘입어 정권교체를 이루었음에도 극한의 여소야대 상황에 발목 잡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어 속상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정치가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23년 한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란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