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해소 없이 수출 규제만 해제...역대급 양보 ‘비판’
日, 화이트리스트 해소 없이 수출 규제만 해제...역대급 양보 ‘비판’
- 박영훈 민주당 청년부의장, “윤석열 대통령 방일 외교 첫 단추부터 실패”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1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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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도쿄에서 한일간의 '수출규제'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캡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도쿄에서 한일간의 '수출규제'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한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운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했지만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대상국) 재지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정부의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양국 간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후 화이트리스트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협의 내용을 발표하느라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소홀히 다룬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외교가 첫 단추부터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SNS에도 “화이트리스트도 안 풀렸는데 제소는 왜 취하하냐”, “외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퍼주기 한거다”, “역대급 양보를 하고 겨우 얻어온 게 이거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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