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기본을 무시한 대통령
외교의 기본을 무시한 대통령
일본 좋은 일만 시켜준 尹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18 14: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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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외교순방은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다. 이상할 정도로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이번 순방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일본에 퍼주기만 했을 뿐이었다. 북한을 향해서는 온갖 할 말 못 할 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 왜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가?

필자는 지난 3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휴가를 맞아 호주로 여행을 떠난 바 있었다. 필자가 호주에 체류 중이었던 36일 밤에 호주 공영방송인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뉴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한국 기업이 대납하는 3자 피해배상안을 기어이 관철하는 발표를 한 것을 목도하고 말았다. 솔직히 그 뉴스를 본 이후부터 필자는 여행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과거사 문제를 덮는 이 정부의 모습을 뭐라고 해야 할까?

문제의 오므라이스 만찬 사진.
문제의 오므라이스 만찬 사진.

이런 조치가 나온 이후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락하기 시작했지만, 반대급부로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해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다고 한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 일본 순방에서도 얻은 것은 없었다. 지난 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이른바 혼밥을 했다는 것으로 언론들은 실컷 씹어댔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오므라이스 외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왜 그렇게도 기존 언론들의 시각은 편향적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렇게 알아서 일본에 고개를 숙이면 일본이 그에 감동을 받아서 움직여준다고 믿는 것인가? 외교는 기싸움이다. 앞에서는 서로 악수하고 등을 두들겨 주며 사진을 찍지만 뒤에서는 서로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 애를 쓰는 게 바로 외교다. 그만큼 잔인하고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는 현장이란 뜻이다.

하지만 그렇게 일본에 퍼주다시피 해서 얻은 게 무엇이 있는가?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독도 문제도 제기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고 한다. 또 공영방송 NHK'기시다 총리가 독도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현안에 제대로 대응해 가자는 취지를 밝혔다""그 현안 중에는 독도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독도와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같은 일본 측 보도와 언급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본 언론의 그 같은 보도가 사실이냐 허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보도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걸 뜯어내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들이 그러하듯이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편향성이 심하다. 좀 거칠게 말하면 대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그저 자민당 기관지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그런 그들이 저런 보도를 냈다는 것 자체가 다음 목표가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외교 무대에서 상대에게 함부로 약점을 노출하면 이렇게 상대는 기를 쓰고 그 약점을 물어뜯는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건부로 종료가 유예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며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다. 그 지소미아로 도대체 우리가 얻은 이익이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북한이 미국, 일본의 도움이 있어야 이겨낼 만큼 강대국인가? 미국과 일본만 좋아할 뿐 우리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소미아를 종료했던 이유는 지난 2019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항하는 뜻에서 했던 것이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뜻으로 조건부 종료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켰다던가? 그런 확약은 없는데 뭘 믿고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한단 말인가? 대통령에게 북한은 천하에 가장 못 믿을 나라이고 일본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일본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 자존심까지 몽땅 다 내주고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그 시초가 바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안 체결이었다. 그 합의안 체결 이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대참패를 당했고 이후 나비 효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쳐 박근혜 정부가 몰락했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 무너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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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평전 2023-03-23 13:32:26
미의회 의원들에게 쪽팔릴 바이든을 조롱하며 비웃던 한없이 덜떨어지게 경솔한 존재. 하는 짓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 앞에 얼마나 쪽팔리는 짓거리들인지, 맨정신이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들고 숨도 못쉬는게 정상일텐데, 오히려 번질번질 상판 들고 웃고다니며 저질러대는 꼴이라니. 어떻게 지켜온 이 나라 자존심을 뭣같은 넘 발로 깔아 뭉게는 답없이 오만한 인물. 국가관도 민족관도 없는 저렴한 존재. 아, 쪽팔려.

곰탱이 2023-03-20 12:13:22
어차피 미국 형님 보라고 한 한일정상회담 입니다. 바이든 눈에 드는 게 지금 굥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기시다와 뭘 주고 받는 건 안중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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