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6일〜17일 양일 간에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은 온갖 논란과 잡음만 낸 채 아무 실익이 없이 끝이 났다. 그런데 그 회담 당시도 말이 많았지만 그 이후가 더 시끄럽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벌어진 때 아닌 진실게임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 당시에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갖가지 청구서들을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체결했던 위안부 피해자 배상합의안 이행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관련 등이 그것이다. 2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가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관여한 가운데,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 왔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도 철폐해 줄 것도 요구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해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14개 현의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다만 신문은 두 요구에 대해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이 술을 마시면서까지 신뢰회복 및 관계개선에 나섰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만큼 신뢰를 굳힐 수 있을 만한 술잔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 및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아리송하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구나 소속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였으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그래야 그 조치(수입)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협력해서 수치를 내겠지만, 만약 조사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서적 관점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파동'을 거론했다. 국민이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미국산 쇠고기를 불매했지만 자연스럽게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교류가 많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국민도 여러 (일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니 실제 그런가 보다'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일본 언론을 겨냥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일본 언론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일본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직후에 든 필자의 생각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딱 잘라 부정하면 그만이지 왜 공개할 수 없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는 것인가? 뭐가 그렇게도 구린 게 많기에 숨기고 회피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자꾸 감추려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야당은 왜 역사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입장이 알려진 뒤인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넘긴 것도 부족해 국민 안전과 건강까지 팔아넘긴 것이냐"고 따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정상 발언을 공개 못한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두고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라고 말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대통령이 공개할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께 감추고 숨길 이유가 없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느냐.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을 두고 안 수석대변인은 "그렇다면 일본 언론에 정정을 요청하고 일본 정부에도 이런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항의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일본 언론의 보도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천양지차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수수방관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일본에서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일본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일본 정부에도 즉각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온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 안 수석대변인은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서도 "그만큼 투명하지 않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숨기고 이렇게 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항의를 하든지, 뭔가 하는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쿠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는 일본 총리 주장에 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변호사로서 사건 변호를 했다. 해당 소송을 두고 이 대표는 "결과는 '알 수 없다'로 끝났다"면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때 아닌 진실게임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순전히 정상회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 땐 굴뚝에는 절대 연기가 나지 않는다. 필자 또한 일본 언론의 특성을 잘 알기에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기에도 석연찮은 점이 많다.
때 아닌 진실게임을 끝내기 위해선 그 당시 있었던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