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하기 바쁜 정부
자화자찬하기 바쁜 정부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담을 쌓은 정부와 여당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22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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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지난 1617일 양일 간에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으로 인해 온갖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체로 국민 대다수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저자세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별천지에 살고 있는지 서로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 및 문재인 정부 탓하기로 시작된 국무회의 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굴욕외교'로 일각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 "굴욕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굴욕외교 주장에 대해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하고 있다""국가의 신인도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앞서고 있다. 이제는 굴욕외교, 굴종외교 프레임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이번에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언급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묻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며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점은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관방장관이 정상 간 논의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의원님은 일본 말을 믿으시냐, 한국 정부의 말을 믿으시냐"고도 반박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가 정상 간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도 합의된 의제가 아닌데 이를 회담 테이블에 올리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지적에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만 말했다.

필자가 단어의 뜻을 잘못 알았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자화자찬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닌 애먼 한국 기업이 대납하도록 했고 구상권 청구도 포기한 것이 당당한 자주외교인가? 또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덜컥 조건부 종료를 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원상복귀시킨 게 당당한 자주외교인가?

거기다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방사능 천지가 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수산물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일본이다. 그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다. 그저 말로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 뿐이다. 이미 우리 스스로 일본에 고개를 숙였으니 일본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아무 요구나 거리낌없이 막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뭘 잘 했다고 당당한 자주외교운운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할 지경이다

결국 이 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까지 터져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안이 대일 면죄부 발급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이에 박진 장관은 "심각한 인신 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이 '일본에 고마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며 "친일 대일외교 기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이어진 '2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과 무관한 얘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천공 관련 발언에 항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언론 보도를 지목하며 "기시다 총리가 올해 봄이나 상반기 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그런 얘기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양해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일본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전에 지적했듯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반문하기 전에 회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 아닌가 묻고 싶다.

다만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재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하야시 외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답했다.

이상으로 볼 때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홀로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할 생각조차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여당도 정신 못 차리는 건 매한가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파탄낸 한일관계를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의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파탄 지경이 되고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태영호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계속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전가의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 타령인가?

그래 설령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래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치자. 그런데 왜 그 정상화란 미명 하에 일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굽실거리는 것인가?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리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한일관계 정상화인가

이전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미 건전한 내부 비판도 사라졌고 국민들과의 소통에도 담을 쌓은 상태다. 현재 여당은 그저 대통령의 비위만 살랑살랑 맞추는 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 , 더 이상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은 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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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2023-03-22 1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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