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독립부처로 설립돼야...22일 국회 토론회
우주항공청 독립부처로 설립돼야...22일 국회 토론회
- 조승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4월 안에 발의”
- 이정문, “우주정책 수립 국회차원에서 의견 수렴 필요”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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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 일개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독립부처로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이정문(충남 천안병) 국회의원 등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산하가 아니라 독립된 부처서 설립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국민대 교수)은 “정부의 특별법이 우주항공청 기능을 제대로 정하지도 않은 채 일개 부처 권한만 확장했다”며 “컨트롤타워 같은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니라 따로 떼어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기존 연구기관과의 역할 조정, 국방 분야와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형목 전 한국천문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우주 분야는 산업만이 아니라 우주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늦어도 4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우주개발진흥법 자체도 우주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 수준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둔 것과 달리,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급급한 졸속 입법”이라며 “제대로 된 우주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도 “정부의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행정 조직 구성(안)만 있지, 조직의 목적과 계획, 역할 등 국가 우주정책에 대한 총괄 비전은 없다”며, “국가 우주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다 부처에 흩어진 우주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조승래, 이정문 의원 외에도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충북 충주 출신의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 충남 보령 출신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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