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판결 존중하지만...‘불만’”
국민의힘, “헌재 판결 존중하지만...‘불만’”
- 주호영, “헌재 판결은 잘못...사법사의 오욕”
- 한동훈, “위헌·위법인데 유효...공감 어려워”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23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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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가 잘못됐고 권한침해는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헌재의 불명예가 될 것이고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그런데 헌재는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은 아니라고 한다”며 “이런 헌법재판소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모두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고 재판관의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절차가 위법하다면 그 결과도 위법하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냐”며 “헌재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렸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나 한 장관 모두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헌재의 판단은 잘못됐다”,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 “특정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 구정이 문제”라며 불만 섞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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