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하늘길 또 막히나?…대선공약 파기 첫 사례 전망
충남 하늘길 또 막히나?…대선공약 파기 첫 사례 전망
경제성 0.81로 서산공항 예타 통과 빨간불…가덕도신공항과 형평성 논란 불가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3.30 09: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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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민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민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것인데, 만에 하나 불발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파기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지난 2021년 12월 서산공항 예타 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군 활주로(2.7km)를 활용하면 되는 까닭에 당초 사업비가 509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원자재 값 상승으로 200억 원 이상 증가하다보니 진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TJB는 29일 저녁 뉴스를 통해 “B/C 즉 비용 대비 편익은 0.81로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치 1에 미치지 못했고, 정책성 지수는 0.4로 일반적 집행기준으로 보는 0.5를 밑돌았다”며 “예타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해 결정하는데 경제성 지수 가중치가 35~50%로 가장 높아 서산공항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 걸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산공항은 김영삼 정부 시절 추진돼 지금까지 26년을 끌어왔고, 지난 2017년 국토부 조사에선 B/C가 1.32로 경제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며 “5년 만에 경제성이 갑자기 낮아진 조사 결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예타 조사 분과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지방공항이 난립했다”며 서산공항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거나 반대 의견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가 최대 28조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까지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민항(충남공항)을 통한 ‘충청권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때문에 4월 중순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도 도로철도항공과 관계자는 “B/C가 0.81로 나온 것은 맞지만 정책성 지수(0.4)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른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타 통과가 불발된다면 국자재정법 상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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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 2023-03-30 15:51:53
서산시민을 우롱하고 충남도민을 기만한 결과이네요.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뭔짓인지 …..
가덕도는 되고 서산은 안돼는 이유가 뭔지…!!

살기적중 2023-03-30 10:49:02
한서대 보유금으로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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