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언론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윤석열 정부. 이번에 또 다시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이번 진실게임의 주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만났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고 지적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전했다고도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봄이나 여름쯤부터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거 없는 오보"라고 일축하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다. 지금 대통령실은 아직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다. 문제는 한일정상회담 다음날, 윤대통령이 일본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도 그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회담 중에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누카가 의원이 자세히 설명했다. 누카가 의원은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객관적 과학적 분석이 수반된다면, 그런 환경 조성 노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고 했다. 여기서 핵심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환경 조성 노력을 하고싶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교도통신 보도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표현했는데 회담에서 나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일본 입장에선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누카가 의원의 또 다른 발언도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다. “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만, 객관적 과학적 분석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였다.
여기에서 정부와 국민이 정확히 지칭하는지는 불분명하다만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니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어야한다는 말을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엔 '일본 측에 설명을 재차 요구했다'고 표현됐는데, 비슷한 얘기이다.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지만, 누카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일본언론이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반박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언이 있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
대통령실 반박 자료를 읽어 보면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밝히지 않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일은 없다, 이런 내용만 내놨다. 지금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속사정을 감춘 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 언론과 우리 정부간 진실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정부는 왜 한일정상회담 당시 있었던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는 것인가? 지금 정부의 해명은 정말 뜬금없기 그지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이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아니다. 아무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다가 호수나 연못처럼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버리면 해류와 조류의 영향으로 우리 영해도 당연히 피해를 입는다.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 정부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우리 한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은 굉장히 많다. 섬나라라 수산물을 주식으로 삼는 일본인들보다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더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다. 일본에서는 고급 어종으로 취급받는 광어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이탈리아에서는 굴 1개에 몇 천원씩 하는데 같은 값으로 굴을 kg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은 매우 높고 또 한반도 자체가 삼면이 바다인만큼 수산업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버리면 이제 바다가 오염되고 더 이상 수산물 섭취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한일정상회담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기에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만 ‘오보’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면 대략적인 팩트 체크 자료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닐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위는 한일관계 정상화란 미명 하에 국민 건강을 인질로 잡는 것과 같다. 국민들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서 한일관계 정상화란 대의를 위해 아무렇게나 죽어도 괜찮은 존재란 말인가? 그렇게 일본을 위해서는 간을 빼주고 쓸개를 빼주는 짓을 하면서 왜 우리 농민들의 잉여 쌀은 못 사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진 이유는 회담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일본은 신나게 언론을 향해 회담 당시 있었던 일을 공개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아무 성과를 못 얻은 한국은 꼭꼭 감추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일을 잘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한일정상회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국민들은 아무렇게나 이용당하다 죽어도 괜찮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