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회 "통합 숙의절차 및 비밀 찬반투표 보장하라"
충남대 교수회 "통합 숙의절차 및 비밀 찬반투표 보장하라"
충남대 제9대 교수회, 대학 본부의 통합 의견수렴과정 비판
"의견수렴과정은 졸속으로 얼룩져"
구체적 의견수렴과정 공개 및 전 구성원 참여 찬반투표 실시 촉구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4.1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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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제9대 교수회는 19일 “교수회는 지난 2차 성명서에 이어 글로컬대학 30(글로컬대학) 사업의 예비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던 의견수렴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향후 적정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대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충남대학교 제9대 교수회는 19일 “2차 성명서에 이어 글로컬대학 30(글로컬대학) 사업의 예비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던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향후 적정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대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충남대학교 제9대 교수회는 19일 “지난 2차 성명서에 이어 글로컬대학 30(글로컬대학) 사업의 예비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던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향후 적정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진숙 총장이 대학 통합 기본원칙(안)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교수회는 이날 3차 성명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수회는 지난 4일 진행된 학무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의견수렴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회는 지난 3월 27일 5일간 진행된 의견수렴과정에 대해 “절대다수의 학과에서 학과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심지어 의견수렴 없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며 “기획처에 제출된 의견서의 대부분은 지원요구사항 또는 규제개혁사항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기반혁신의 찬성의견 다수는 왜 통합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논거의 제시가 아닌, 단대와 대학원, 학과의 숙원 사업 등이 담긴 쉽게 충족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수회는 기획처가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요약자료에 본부의 입장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황이 있다고 규탄했다.

교수회는 “모 단과대학의 경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장이 구성한 T/F에서 작성해 제출한 특성화계획이 담긴 의견서에 대해 요약자료에는 통합기반혁신을 찬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에 학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본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수회는 “본부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어떠한 수준의 동의절차를 밟은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교육부가 요구하지 않으면 찬반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교수회는 ▲예비지정 신청 전 계획서를 공개할 것 ▲공청회, 토론회 등 ‘숙의’를 위한 구체적 의견수렴의 절차‧방법‧시기를 명확히 할 것 ▲본지정 신청 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비밀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직능단체 간 협상을 통해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총장의 독주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총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에 합당한 정족수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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