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좌충우돌 외교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나날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는 고개를 숙이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마냥 무작정 퍼주기만 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는 극단적인 배척만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벽창호 외교’, ‘청개구리 외교’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쓴소리를 했다. 문정인 교수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를 “미국 네오콘들이 한국에서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총평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네오콘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급부상했던 초강경 보수파인 미 네오콘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한·이란·이라크를 묶어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네오콘이 핵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벌인 이라크 전쟁은 오히려 북한 핵무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문 교수는 ‘한국판 네오콘식’ 정책이 우리 안보나 경제 등 국격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는 “물음표”라고 우려했다.
한·미 동맹은 ‘필수불가결’이지만 국익 최우선 외교를 하는 미국이 한국의 모든 안보·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미국 일색의 외통수 외교보다는 균형적 입장에서 중국·러시아 변수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줄이는 위기관리와 예방 외교가 절실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루이 14세식의 나홀로 외교 ‘결단’을 버리고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정인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가리켜 “과감한 전략만 있고 디리스킹(위험제거) 노력이 없다.”고 평했다. 또 한·미 동맹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저돌적 공격형 외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네오콘적 사고라고 질타했다. 문 교수는 “미국 네오콘의 특징은 도덕적 원리,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전략적 공감대가 없는 일방주의다. 윤 정부야말로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도덕적 우월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일방적 메시지 송신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은 미국의 네오콘들이 한국에서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결과로 안보는 더 불안해졌고, 경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우리 국격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 당초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웠던 윤 정부가 오히려 ‘미국 패권 추종 국가’, ‘미국의 2중대’로 전락해 국격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서도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문정인 교수는 “미국의 6·25전쟁 참전의 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내가 놀란 건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표현이다. 6·25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다. 한·미동맹 70년 축하 못지않게 중요한 정전협정 70년(7월 27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켜야 할지, 한·미 동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언급해야 하는데, 전쟁은 끝났다면서 동맹 70년만 강조한 데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투영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 상·하원 연설이라는 드문 기회에 우리가 뭘 해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원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에 불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을 짚으면서 우리 상황을 감안한 법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구절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멋진가.”고 한국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윤 대통령의 외교를 비판했다.
특히 문 교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지원안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 상·하원에서 연설하면서 ‘당신들의 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압박하자 연설 하루 만에 59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통과됐던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의 국익 없는 외교를 비판했다.
미국 중심의 일방외교엔 부작용이 많아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도 문정인 교수는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워싱턴 선언을 얻기 위해 많은 걸 양보했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미국 백악관의 회담 성적표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액수는 433억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고작 25억 달러라고 적힌 점을 들어 비판했다.
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포장한 확장억제 강화를 주고 경제·과학기술 부분에서는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란 점은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안보라는 명분 하에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란 것이다. 안보 강화란 미명 하에 우리의 실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문정인 교수는 “확장 억제에 관련해, 이미 대북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이 미국의 핵 능력과 전략적 의도,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지 한국이 아니다.”고 했다. 또 “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공동전선을 만들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하도록 강압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억제와 강압만 하면 군사충돌의 길로 치닫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예방 외교가 꼭 필요하다. 위기의 안정적 관리가 전혀 없다는 게 현재 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다.”고 비판했다.
남은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를 취한 한·일관계 해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교수는 “매우 역설적이지만 윤 대통령의 ‘물컵 반잔’ 대일정책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인 선공후득(先供後得·먼저 주고 나중에 받음)과 똑같다. 당시에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보수층이 일본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건 ‘옳다’면서 환영하고 있으니 역설적이다.”고 비꼬았다.
또 문 교수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외교정책이 문제다. 한편에서는 야당에 대한 설득,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데 지지층에만 편승해 ‘대통령의 결단’이란 명목으로 외교정책을 이끌어 가는 게 민주국가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에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대만해협, 유엔제재 미준수 발언 등을 하여 한중관계 위기를 부른 것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윤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너무 의존해 중국을 과소평가한데서 오는 인식을 보이는데, 국익에 도움되는지는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조차 가치와 국익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적 순간에는 가치 외교도 국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환한다. 한국이 미국의 가치동맹이라고 메가폰 외교를 하면서 국익의 범주를 축소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교수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혼자 힘은 부족하니 한국·대만·일본 같은 동맹과 우방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구도로 가고 있다. 미국에 올인하면 중국과 디커플링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문정인 교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하겠다고 한 걸 들어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디리스킹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사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과 경제적 연계망을 차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중 간 균형을 잡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중국과의 디리스킹 관리에 대해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미국 쪽에 베팅했다. 돌아오기 힘든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사구시 해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실사구시 해법이란 “대만문제에 대해 북한 위협 때문에 한국이 대만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 어렵고 주한미군도 쉽게 투입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에서 대만과 한반도 문제의 연계를 끊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필요하게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남북 경색 문제에 대해 문정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병행추진하는, 국제 정치 이론에서 가장 보편적 접근방식이다. 전임 정부의 반대방향인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지우기’를 택하니 ‘MB(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책임론을 들먹거렸다. 중·러가 요구한 쌍중단·쌍궤병행(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협상의 동시 진행)은 윤 정부와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한국 측 요구 먼저 수용하라는 것을 중국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문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며 “한·미·일 3국 공조가 심화되면 북·중 협력 공간이 커지고 이는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과감한 결단은 좋은데 결단이 가져오는 부메랑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정말 미국에만 올인해 갈 수 있는지 국민적 차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신중함’, ‘국익외교’, ‘너무 미국의 논리에 치우치지 말 것’, ‘국민적 합의 준수’ 등을 조언했다. 일흔이 넘은 노학자의 눈으로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얼마나 문제이면 이런 비판을 할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성과(?)는 엄청나게 부풀려 자화자찬하기 바쁘고 불리한 건 전부 문재인 정부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과연 그가 이런 조언을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