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박은정 검사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박은정 검사
윤석열 행정심판 고의 패소를 노리는 한동훈 법무부의 꼼수에 대한 질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5.2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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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행정심판 고의 패소를 노리는 한동훈 법무부의 꼼수를 질타한 박은정 검사.(출처 :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박은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심판을 놓고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이 심판은 2심이 진행 중인데 법무부가 고의 패소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석연찮게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그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부는 “면직 이상까지 갈 사안을 추 전 장관이 오히려 너무 가볍게 징계했다.”고 적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되었고 법무부장관 또한 박범계 의원에서 한동훈 현 장관으로 교체됐다.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이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고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과 함께 고의 패소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은정 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란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입니다.”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다고도 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기일에는 이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도 했다. 박 검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입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검사의 말에 따르면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총장 측 증인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의 비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묵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박 검사는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라고 원고와 피고 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반(反) 법치 행위 엄단’을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고 하며 자신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비위자 뿐일 것입니다.”고 했다. 정말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결백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잘못했다면 고의 패소를 노리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는 메시지이다.

현재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정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권의 정통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일약 대권주자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언론의 포장 덕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얻은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행정심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고 결론이 나면 그 동안 쌓아올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그저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며 그가 대선에 나온 이유 또한 사라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명분과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은정 검사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당히 나를 증인으로 세우라고 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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