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에도 최소 50명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세종시 차원의 피해 지원 방안과 사전 예방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세종시의 경우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넘긴 43.3%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 씨와 그의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이른다. 또한, 대부분 2~40대 청년층이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김재형 의원은 해당 사실을 짚으며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동대응단 구성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공동대응단 구성’ 정책은 11일 김재형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날 참석자로 나선 문서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동대응단 구성을 통해 중개업소 등 특정 임대인과 유착하거나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김재형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대응단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는 재산상의 손해, 주거 불안정 뿐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해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극단적인 결과까지 불러오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