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실 CCTV 놓고 "학생 보호" VS "교육권 침해"
특수학교 교실 CCTV 놓고 "학생 보호" VS "교육권 침해"
주진하 충남도의원 관련 조례 발의 추진에 충남교사노조 등 반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5.23 15: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이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위한 조례 발의를 추진하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이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위한 조례 발의를 추진하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이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위한 조례 발의를 추진하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인권침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주 의원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교육청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 “개인적으로 특수학교 내에 CCTV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를 발의해도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받쳐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조례 발의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한 주민의 민원 때문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자폐아인 손자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것. 문제는 손자가 의사 표명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 다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결국은 교사의 사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 의원은 “불의에 원치 않는 사고 발생 시 분명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재영 위원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만난 자리에서 “조례 발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제지할 수 없지만 결국은 상위법과 저촉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것이고, 학생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특수학교 교사는 “현행법상 학생들에게 신체적으로 접촉만 해도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특수교육에서 교사는 활동 전반에 걸쳐 학생들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CCTV가 설치되면 모든 신체적 접촉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 돼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사는 이어 “장애 유형은 다양하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려스럽다”며 “특수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조례를 발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치를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를 받아 설치하더라도 1년 뒤 학급이 교체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과 주 의원은 22일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의원은 23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교실 내 CCTV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교원단체의 저항이 거세고 상위법 저촉 문제가 있어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을 거친 뒤 조례 발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어린이집뿐이다.

유치원을 포함해 장애인 특수학교와 일반 초·중·고 내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교사의 기본권과 교권 침해라는 입장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2023-05-23 18:49:06
정말 이 사람 어떻게 의원되었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안하무인의 대표적인 인물임 딱 국힘 수준이 어떤지 보여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