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의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4월 12일에 JTBC에서 곧바로 윤 의원의 실명과 육성 등이 담긴 녹취를 단독 보도했다는 사실 등을 보면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녹취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성명불상의 변호사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JTBC 취재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녹취파일이 공개돼 이미 '부패정치인'이라는 여론재판을 받아 정치적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파멸 공작을 감행한 피의자들을 처벌해 소중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즉, 언론에 상습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들의 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 셈이다.
이미 피의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범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며 언론에다 질질 흘렸다. 그러다 보니 본 재판 이전에 피의자들 대부분이 ‘여론재판’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그런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보았기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4일에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현역 의원 신분이기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 청구는 기각된다. 아직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은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