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 정부 탓, 고성 오간 운영위
계속되는 전 정부 탓, 고성 오간 운영위
오염수·안보·간호법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5.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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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6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 국가 안보,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간호법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 와중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듯 보이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시찰단 등 오염수 문제를 적극 공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이번 시찰단은 시료 채취를 못 하고 시찰단 명단 공개도 안 되며 언론 검증도 안 되는 '3무 깜깜이' 시찰로 견학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 을)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 오염 방류수가 문제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아무리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도 오염수에서 모든 방사성 핵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단정할 수 있을 때까진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적극 옹호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시찰단은 정확하게 분석해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은 오염수의 유해성 관련 질문에 "삼중 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배출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 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 수소의 양보다 작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양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IAEA 조사 결과가 나오고, (한국) 시찰단이 돌아오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적 근거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중 수소가 세슘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들은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 과학자들의 우려를 모두 ‘가짜뉴스’라 치부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나선 것이다.

또 김대기 비서실장은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과학자'라며 정치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런 것은 과학자에게 맡기자"며 "유 위원장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닌 과학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도 과학자들이 19명이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찰단의 보고서가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라며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정에서 '국민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다"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배출된다면 절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IAEA를 장악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야당 측의 발언에 "(IAEA) 분담금은 미국이 훨씬 많다. 중국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또 IAEA의 오염수 시료 채취는 일본이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IAEA가 직접 가서 채취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김 실장은 결국 이같은 흐름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 또한 대통령실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문재인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IAEA검증에 한국이 참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 (검증이) 된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 명확하게 밝혔다"고 김 비서실을 지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과 괴담의 싸움인 것 같다"며 "사드,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말한다. 대통령실이 중심을 잘 잡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또 문재인 정부 탓하기를 하여 빈축을 샀다.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선의에 기댄 대한민국 안보에 전면적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제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꿈을 키울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매일 노심초사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했다"며 "왜 안보실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과 군과 과거를 폄훼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실장은 "지난 정부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없었다"며 "김 의원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게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 실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틀렸다고 생각하면 설득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의원과 싸우자는 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건 국회 무시일 뿐만 아니라 전 정부와 싸우자는 이야기를 안보실장이 노골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도 "누가 제게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책임을 갖고 준비한 보고서가 거짓말이라고 하니 제가 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에어포스 원 방문 건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 측의 비판에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이 많은 것에 대해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했는데 활동이 많아지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같은당 유정주 의원은 "간호법, 코로나19 보상금 등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어기면서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는 참 눈물겹게 지킨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김정숙 여사 일을 들춰낸 것이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건에 관한 여당 측의 말은 모두 극우 세력이 퍼뜨린 루머였다. 그 사실에 대한 건 지난 번 본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던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이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지금 여당은 극우 세력들의 케케묵은 루머까지 들춰내면셔 김건희 여사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것은 간호법이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지에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공약인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공약한 게 맞다.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간호협회의 염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약 위키에도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공약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며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을 지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을 공약으로 발표한 적 없다. 국정과제에서도 간호법을 채택한 적 없다"며 "실제로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면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거부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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