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이 IAEA 검증과 우리 시찰단의 검증 내용을 데이터와 함께 공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데이터를 제삼자가 검증했을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점을 지적하자 대통령실장이 IAEA 검증과 우리 시찰단의 검증 내용을 데이터와 함께 공개하기로 약속하고 답변했다”며 “이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이 무너지는 시기에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걸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며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그 여파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에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이 감소했다. 소득세가 7조1000억원, 법인세가 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그야말로 경제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현재 세수진도율을 보면 올해 말까지 작년 세입 예산보다 약 40~50조원이 부족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강제불용 예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할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 편성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이자 사실상 긴축을 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자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고 1월 30일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전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고 감세로 인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갈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취약 계층인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어제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도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를 살리는 추경은 하지 않겠지만 거시지표나 여러 상황을 봐서 서민과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경 예산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주름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길 바란다”며 “이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