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1일에 한겨레가 단독 기사를 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4불가(不可)’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4대 불가 방침은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에 따라 한중 사이 추가 갈등과 충돌로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일 밀착 외교를 가속하면 북한 문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해 대중 관계 악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과연 중국의 이 4대 불가 방침에 호응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겨레 보도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의 방한을 통해 한국에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에 깊이 동참하지 말라는 ‘금지선’을 제시했다고 한다.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첫 항목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이라는 1992년 한중 수교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 등은 다른 나라의 개입이나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핵심이익’이라고 지칭한다. 둘째 항목인 ‘친미·친일 일변도 반대’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화 반대이자 대중국 봉쇄 전략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에 동참해 중국 적대시 전략을 취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대만 문제에 거침없는 발언을 해왔다.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문제처럼 세계적인 문제”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가치외교로 미·일 밀착 외교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올여름 미국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3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봉쇄’라는 미·일 전략에 편승해 역대 한국 정부가 대중 관계에 있어서 취한 노선인 ‘전략적 모호성’을 내던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국에서 연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도 여러차례 인도·태평양 전략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거론하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는 사이에 한중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이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돌변했다.
그런데 한겨레는 중국이 밝힌 4대 불가 방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넷째 항목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악화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언급이라는 것이다.
이 말 뜻은 ‘핵 문제와 북미 관계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지만, 그 문은 중국이 지키고 있다’거나 ‘북이 극단적 행동을 하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중국 쪽의 평소 언급에 비춰, ‘중국의 협조 없이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난 22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과 온도 차가 크다. 중국은 아울러 지금 상태라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먼저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시진핑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외교는 현실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오로지 낡은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그 잣대로만 현실을 바라보고 외교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한중관계 역시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