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60대 재판서 혐의 인정
'대전 스쿨존 참변' 60대 재판서 혐의 인정
31일 오전 첫 재판서 가해자 전직 공무원 60대 혐의 인정...형사 공탁 요청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5.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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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씨(65)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씨(65)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씨(65)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및 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운전을 했으며, 대전 서구 문정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중앙선 및 인도를 침범했다”며 “그 결과 초등생 4명을 치어 배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 목록 모두 동의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 공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를 입을 피해자 등에 대한 정신 감정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 사건으로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양형 의견을 들어볼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에 보낸 양형 조사 결과와 검찰이 준비 중인 정신 감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피해자 측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난뒤 배양의 어머니는 법원 로비에서 “가해자의 양형 10~20년을 위해 피해자들이 정신 감정도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탄원서도 써야 하고, 고작 20년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며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을 처음 봤는데 고작 저런 할아버지였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을 삼켰다.

한편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km를 초과한 35km로 승용차를 몰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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