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9일에 한국경제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경제 제재 조치로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원유 결제 대금 70억달러(약 9조 3,000억 원)를 이란에 돌려줄 방침이라 한다.
29일 정부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에 있는 이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색된 한·이란 관계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왔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의 달러 계좌가 막힌 탓이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JCPOA)을 탈퇴하면서 원화 결제 계좌마저 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를 실행한다고 해도 국내 이란 계좌의 자금을 이란으로 바로 송금하지는 못한다. 대신 인근 중동 국가에 있는 이란 은행 지점으로 자금을 옮기기로 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는 자금 용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이란에 원유 결제 대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문제다. 현재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어 중동 내 미국 입지를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해 아크 부대를 시찰하면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하며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이란은 한국의 주요 에너지 생산국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인해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때문에 외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그 대가로 한국에 억류되어 있었던 원유 결제 대금을 반환하게 된 것이다. 즉, 조 바이든 재선을 위한 미국의 입김과 윤석열 대통령이 친 사고로 인해 원유 결제 대금 반환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제재 영향으로 2019년 5월 이후 원유 결제대금을 이란에 지급하지 않자 2020년 초 이란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괴롭힘에 가담했다”며 “(한국 기업이) 이란 시장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란 내 선호도가 높은 삼성전자를 직접 겨냥해 불매운동을 부추기기도 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란 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다. 성일광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이란의 적대국이 돼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한국은 거대한 이란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도발을 억제해 중동 평화를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올 들어 잇따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점도 미국에 큰 부담이다.
과연 이런 당근으로 경색된 이란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