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위기에 놓인 김문수
토사구팽 위기에 놓인 김문수
정부, 여당 일각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교체 필요" 목소리 나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6.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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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6월 1일 자 한겨레 단독보도 기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한겨레 단독보도 기사로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반노동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31일에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날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기자들 앞에서 머리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대선 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도 지난 5월 30일과 31일에 있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한 경찰의 강경 진압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자 다급히 이 회의를 연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동 의원 등은 “한국노총의 참여를 통한 경사노위 정상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당은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등의 명분 부여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현안이 쌓여있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반발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 내부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선 노동계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본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지만 정계에 입문한 이래로 갈수록 우경화된 인물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초부터 갑자기 태극기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 때부터 완벽하게 극우 인사로 변모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기쁨조” 같은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김일성주의자'라 망언을 내뱉었다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는 작년 9월에 경사노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민주노총의 기획총파업”이라고 하는 등 반노동적, 극우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이관섭 수석은 “총선을 앞두고 표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노동개혁을 추진해주셔서 당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정식 장관은 “민주당이 포괄임금제에 대해 ‘제2의 간호법’처럼 정쟁화를 통해 정부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방어를 요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유연제와 함께 추진하되, 여론이 숙성될 수 있도록 당과 충분한 사전협의 뒤 발표’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김문수가 토사구팽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를 경사노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자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뜻이었는데 한국노총 등과의 관계가 악화되니 곧바로 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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