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라”
“국회와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라”
개헌국민연대, 여야 정치권에 선거제도 개편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6.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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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개헌국민연대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이 무산된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어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바, 즉각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선거제도 공론화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온전한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기존보다 최소 30석 이상 늘리고,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를 병행해 지역대표성을 높여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라! 또한 현행 인구수 중심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개헌국민연대가 주장한 ‘국민공론화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 이를 통해 차차기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그리고 나아가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을 감시·비판하는 한편,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차기 총선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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