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6일 문제성 발언을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지켜볼 대목이다.
해당 발언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6월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모두에서 주말 동안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대전에 대한 비전 공유와 자긍심 고취 등을 당부한 이 부시장은 “(이장우) 시장님 모시고 1년 가까이 됐다. 소회 중 하나는 시장님이 정말 시에 대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것”이라며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면서 일할 맛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또 “이렇게 시에 대해 올인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서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에너지도 얻게 된다”며 “어제의 경우 대전하나시티즌 경기를 보시고 끝난 다음 서포터즈와 얘기를 나누셨는데 ‘한 번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변에서 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은) 약속한 건 지키신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도 했다.
조만간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장을 한껏 치켜세운 셈이다.
다음으로 이 부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뗀 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 주최 ‘경제건설 6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여의도에서 있었다”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전해줬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데, 이걸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들을 한다. 이유는 뭐냐면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 그건 힘들다. 현재로선 개헌은 힘드니까…그런데 이미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을 할 수 있다. 12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이 부시장은 “저는 시장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대전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 트램이라든가 하면서 이런 걸 더 많이 만들어간다고 본다. 그리고 대전은 미래 비전이 있다”며 “이런 시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이 부시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기업 등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알고, 그걸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들을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름 있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시 공식 유튜브와 청내 방송을 통해 1600여 공직자 등에게 생중계됐다.
민선8기를 이끌고 있는 이 시장이 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시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취지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3선‧12년 발언까지 연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칫 이 시장이 재선, 3선에 성공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 문제가 되는 지점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부시장은 회의 직후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를 이 시장의 재선‧3선으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