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봉균 (사)공주참여연대 사무국장]
윤석열 정부가 눈에 가시 같은 지역화폐를 기어이 없애려는 모양이다. 요즘 공주 시내 마트에서 흔히 보게 되는 광경이다. “공주페이로 계산할께요.”, “죄송합니다. 저희 마트는 더 이상 공주페이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잘 몰라요. 시에서 5월 29일부터 우리 마트는 공주페이 가맹점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나 봐요.”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소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공주페이를 주로 사용하는 주변의 제법 큰 마트들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농협마트에서도 쓸 수가 없다.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지역화폐를 도입한 목적을 ‘반’만 설명했다. 물론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전국적인 대형마트 체인이 아닌 자기 지역상권에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돈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제 주변에서 마땅히 쓸만한 곳이 없으니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쓰기 불편해하고 사용량은 갈수록 줄 것이다. 사용량이 계속 줄면 언젠가는 ‘지역화폐 무용론’이 나올 것이 뻔하다. 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마 지역화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이라서는 아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서 지역화폐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나마 애초에 7,050억원 전액을 삭감하려던 시도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절반인 3,525억원만 깎이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데 올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조짐이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항목을 제외했다고 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아예 요구하지도 않은 것이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과 연결하면 무언가 궤를 같이하는 음습함이 느껴진다.
윤석열 정부의 꼼수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의 정책은 많은 토론과 연구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그 존폐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21년 기준 20조원이 넘는 발행규모가 그 인기를 말해준다. 지역의 반대가 두려워 일부러 지역화폐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예산을 삭감하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뜻을 기어이 관철시키려는 이런 행태는 한 마디로 비겁하다. 그럼에도 ‘지역화폐 폐지 시도’ 정도는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실정에 묻혀 관심도 못 받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