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지난 7일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고자 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모조리 삭제하고 다시 북한과 대결 구도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안보전략서를 공개했다.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대목과 대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남북 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라고 직격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전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 부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 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
한 마디로 미국, 일본과는 더욱 유착하고 북한과는 척을 지고 대결하겠다는 과거 냉전시절 발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 없다. 그렇게 북한을 향해선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 같이 큰 소리 치는 윤석열 정부는 어째서 일본을 향해선 굽실거리기 바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북한과 노골적으로 척을 지는 사이에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8일 교도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이렇게 북한과 대화를 하려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만 북한과 싸움만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휘하 참모들이 모두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미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지난달 27일 일본인 납북문제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총리 직속으로 일본과 북한 간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총비서와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을 삭제하고 북한과 무조건 대결 구도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좋다고 환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실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두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했다. 문재인 전 정부는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정부 와서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단절됐다"며 "여러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외교 정책의 삭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삭제를 들며 "평화 협력보단 대결에 강점이 있어 보인다"며 "민주당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삭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문 정부 안보전략에 있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도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