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진보진영 "민선8기 시정 낙제점"
대전지역 진보진영 "민선8기 시정 낙제점"
대전충청포럼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등 학술포럼…윤석열 정부도 D~F등급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6.0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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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진보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출범 1주년을 맞은 민선8기 대전시정에 대해 혹평을 내렸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지역 진보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출범 1주년을 맞은 민선8기 대전시정에 대해 혹평을 내렸다. 

이들은 대전시정이 정치·경제·노동·환경 전 분야에서 낙제점을 맞았다며 국가와 지역의 앞날이 어두컴컴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대전충청포럼과 민주교수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9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강의동 101호 하누리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대전시정 1년의 성적평가’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좌장으로 나선 박양진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는 ”민선8기 대전시정에 대해 지난 1년을 평가해보면(A학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C~D학점을 받은 분야도 있고, 심지어 F를 받은 분야도 있다“며 ”매우 참담한 성적“이라고 말했다.

정치분야에서 민선8기 대전시정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리더십과 윤리 부분에서 인사 문제와 소통은 D등급을, 갈등조정력은 F등급을 받았다. 또한 정보공개를 나타내는 정보투명성은 F등급을 받았으며, 비전과 목표(명확성·도달가능성)는 평가 불가라는 혹평을 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 시장의 경우 정치 영역 시정 목표가 없다. 허태정 시장 시절 시정 목표로 시민참여와 협치 등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정치 영역은 매우 초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보은 중심 인사에서 원칙과 전문성의 결여가 엿보이며, 이에 따른 결과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대표성 측면에서 우익 포퓰리즘 정치의 특징을 드러내며, 안그래도 적대적인 정치환경에서 국민 갈라치기는 향후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출신의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은 민선8기 대전시정의 1년간의 종합성적을 C등급으로 매겼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출신의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은 민선8기 대전시정 1년의 종합성적을 C등급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 B등급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B등급 ▲유성복합터미널 구암동 부지 D등급 ▲보문산 개발 D등급을 부여했다.

또 ▲호남선 고속화 사업 B등급 ▲지역화폐 지원 등급 ▲지역화폐 지원 F등급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 확보 C등급으로 각각 평가했다.

노동분야에서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유입되는 경제도시를 공약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지역 대표기업은 한국타이어는 직장폐쇄 수준을 밟고 있으며 공장 협력사들이 노동자 260명에게 해고통보를 한 상태지만, 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 역시 대전시정이 개발 논리에 함몰돼 있다는 이유로 F등급이 내려졌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시는 구시대적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생태회복, 댐과 보철거 등 환경정책이 미래 시대의 중심인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역시 정치·경제·노동·환경 분야에서 D~F등급을 받는 등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거시적인 중앙정부 정책 평가를 요하는 교육 분야(평가자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의 경우 C-가 매겨졌다. 사실상 낙제를 간신히 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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