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이낙연이 언론 개혁 입법 방해"
추미애 전 장관, "이낙연이 언론 개혁 입법 방해"
더불어민주당을 '덩치 큰 바보'로 전락시킨 이낙연 전 대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7.0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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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개혁 입법을 좌초시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폭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출처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에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누구나 대강 예상했지만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덩치만 큰 바보’로 전락시킨 주범임을 다시 한 번 알린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는 진실 외면에서 옵니다.”란 말로 운을 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벌였던 ‘바이든-날리면 청각테스트’와 연쇄적으로 일어난 MBC 탄압, ‘과학’을 빙자해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묵인 및 방조 행위에 대한 비판을 했다.

또 평화통일책무를 강조한 헌법 내용을 무시한 채 평화통일을 위해 전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매카시즘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군미필자 대통령과 그 무리들이 겁도 없이 반평화적 호전적 발언을 능사로 해 국민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고 치킨 호크(Chicken Hawk)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는 기성 언론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과거 엄혹하던 시절에도 총칼 앞에 맞서던 언론이 있었으나 검찰 정부의 검폭은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가 봅니다.”고 하며 윤석열 정부 앞에서 설설 기는 기성 언론들의 모습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저주성 가짜뉴스로 도배하는 언론, 검찰 정부와 언론의 유착, 명실상부 “검언유착 정권” 아래에서 민생과 민주주의가 고사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적했던 “권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고 한 명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 전 장관은 이 모든 것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두려워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그 뒤에 자신이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와중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론책임을 묻는 개혁 법안을 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부처입니다. 형사적 권리 뿐만 아니라 민사적 권리, 상사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시절인 20년 9월 저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5배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저도 알지 못하는 연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입법예고 전에 당정협의까지 마쳤으니 통과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왜 누가 가로막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임 송영길 당 대표가 그 연유를 이제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리는 것입니다.”

즉,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 발의를 했으나 당시 이낙연 지도부의 석연찮은 태도에 의해 막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본인부터가 동아일보 출신 기자였고 이낙연계 인사인 박광온 의원, 윤영찬 의원, 김종민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 배재정 전 의원 등 모두가 언론인 출신들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들이 과거 자신들의 동료였던 언론인들을 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이었을 리가 없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유튜브 채널인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청와대와 소위 친문계 의원들이 언론개혁 입법을 좌초시켰다고 폭로했다.(출처 :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유튜브 채널인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비슷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이 언급한 송영길 전 대표의 말도 거기서 나온 걸 얘기하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언론개혁부터 먼저 하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하려고 구상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이 워낙 세기에 섣불리 건드리기 힘들고 언론이 알아서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검찰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언론부터 박살을 내고 그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때 검찰개혁을 완수하려고 구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청와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고 의총에서도 친문계 의원들이 길길이 날뛰며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외적인 위상을 높인 공은 있지만 화려한 외정(外政)과 달리 내치(內治)의 결과가 빈약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한 대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 보는 안목은 두고두고 아쉬움을 낳게 한다.

끝으로 추미애 전 장관 또한 “오마이뉴스 인터뷰 이후 실망과 불편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편 이해하고 송구하며 저도 많이 괴롭고 아픕니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즉,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진실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진영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역사를 바르게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 위에 민주주의가 서야 민주주의도 굳건합니다. 결국 진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습니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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