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노인연령 65세에서 70세로, 이런 발표는 왜?
[어르신 고민 Q&A] 노인연령 65세에서 70세로, 이런 발표는 왜?
  • 임춘식
  • 승인 2015.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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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 명예회장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Q.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방안을 지난 5월 26일 발표습니다 왜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발표을 했을까요?

A.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 나이를 조정하도록 공론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노인은 70세가 아닙니다. 대부분 노년을 한 과정으로 보고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노인의 연령 선은 사회적인 활동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은퇴, 정년, 사회참여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불가한 단순한 나이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혜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초연금과 전철과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노인 복지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 나이를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해 앞으로 노인 기준을 바꾸는 문제는 지금의 노인만이 아니라 미래의 노인이 결단하고 동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하자는 중요한 이유는 국가재정이 어려우니 65-69세 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지하철 무료이용 등을 양보하자는 내용인데, 당사자 단체인 대한노인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다. 그래서 관변 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노(老老) 갈등은 물론 세대 간의 불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빈곤과 질병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헌신에 비하면 아직도 빈약할 뿐입니다. 정작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세대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70세”의 논의를 위한 물꼬를 튼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빈곤 심화 그리고 노인 복지축소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노인의 가치와 역할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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