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정부는 사라지고, '각자도생'만 남았다
[서라백 만평] 정부는 사라지고, '각자도생'만 남았다
  • 서라백 작가
  • 승인 2023.07.26 17: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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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이상민 행정부장관이 파면 위기에서 벗어났다. 탁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했다. 10.29 참사 유족들은 오열한다. 그럼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정부는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민의를 반영한 야당의 탄핵소추는 어느 순간 '탄핵질'로 격하됐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은 '기고만장'하다. 참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마저 내팽개친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말을 바꿨다. '백지화'가 아니라 '정지'라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이런 언어도단을 동원할까. 국회 교통위 현안질의에서 나온 국토부 검토보고서 조작(삭제) 의혹에도 발뺌하기 바쁘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한다. 멀쩡하게 기록된 과거 자신의 발언 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안하무인',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른다.  

위험수위를 넘은 것은 장맛비에 불어난 하천 뿐이 아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빨간불을 켜고 둑을 넘었다.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에 수해까지 겹쳤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 기존 1.5%에서 더 내렸다. 주요 선진국은 오른 반면 한국만 내려갔다. 다른 기관의 분석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더 낮은 1.3%를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밀당'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 30여년만의 대중 적자에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 죽고 사는(survival) 문제, 먹고 사는(life) 문제에 정부가 안 보인다. '무한책임'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피눈물나는 '각자도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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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2023-07-28 12:11:04
밑에 도장같이 생긴거.............. 최고에요! 윽 눈물 납니다.

Eugenekim 2023-07-26 18:02:16
민주시민이 이 파국을 어떻게 돌파해내느냐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진검승부!!!!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의 '엄중모드'로는 이 파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민주시민 편에서 정권과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 두 가지 중 하나뿐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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