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하나마나 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노트북을 열며] 하나마나 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청문회서 맹탕‧허텅 넘어 코미디로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지만 의원들 의식 제고도 절실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7.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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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인사청문간담회(이하 청문회)가 말 그대로 코미디로 전락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인사청문간담회(이하 청문회)가 말 그대로 코미디로 전락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인사청문간담회(이하 청문회)가 말 그대로 코미디로 전락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가 맹탕‧허탕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구도상 제대로된 견제와 비판이 어려울뿐더러 청문회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의회는 대전시가 요청하자마자 위원회를 구성, 사전간담회를 통한 자료 요구 등을 생략한 채 3일 만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28일 진행된 청문회 역시 낯 뜨거워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이장우 시장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미흡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정말 당혹스러웠던 점은 이 후보자의 답변 적격성 여부를 떠나 이를 대하는 의원들의 안이한 대처였다. 식상하고 의미 없는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뤘고, 심지어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 후보자의 발언을 옹호하는 듯한 의원도 있었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과연 144만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와 의회 간 협약에 따라 진행된 청문회는 조례로 법제화된다.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구속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이 커지면 응당 어깨도 무거워 진다.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라는 신분의 무게를 자각하지 못하는 듯한 의원들도 적잖아 의회의 권한 강화가 날선 인사검증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후보자가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 지 가리는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의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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