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재판부, 피고 측 압수수색 적법성 주장 일부 용인
"검사의 증명 부족, 범행 의심스러우나 확신은 안 들었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08.0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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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 A씨(3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카드뉴스 담당 공무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공무원은 무죄를, 선거캠프 홍보팀장은 구형보다 높은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 구형은 ▲박 시장 징역 1년 6개월 ▲A씨 징역 1년 6개월 ▲카드뉴스 담당 공무원 징역 10개월 ▲영상 공무원 징역 10개월 ▲캠프 홍보팀장 벌금 200만 원 등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는 문구를 빠뜨리고,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일관적으로 제기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용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 충분한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으나 SNS 라이브 소통 프로그램 ‘돈워리’를 요약한 녹화방송인 ‘기가도니’ 시리즈 영상물은 허위사실공표 영장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증거들의 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영상 공무원은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교용 지표을 밝히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는 문구를 빠뜨리고,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박상돈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교용 지표을 밝히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는 문구를 빠뜨리고,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재판이 끝난 후 박상돈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시정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재판이 끝난 후 박상돈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시정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박상돈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보물 제작 당시 관여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할 때 공보물이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구체적인 문구를 관계자들 재량에 맡길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자기 업적이나 공보물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검사의 증명이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카드뉴스 공무원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범죄에 선처를 베풀면 자칫 선거 개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유력후보자에 대한 봉사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캠프 홍보팀장을 내세워 선거운동 준비를 총괄하는 등 공무원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를 완전히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캠프 홍보팀장에 대해선 ”신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을 했음에도 허위진술을 난무했다“고 구형의 2배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시정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유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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