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재판서 벌금형 받은 공무원 등 항소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서 벌금형 받은 공무원 등 항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08.1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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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카드뉴스 담당 공무원과 선거 캠프 홍보팀장 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인월이 법원에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카드뉴스 담당 공무원과 선거 캠프 홍보팀장 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인월이 법원에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카드뉴스 담당 공무원과 선거 캠프 홍보팀장 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인월이 법원에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 A씨(3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카드뉴스 담당 공무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공무원은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를, 선거캠프 홍보팀장은 구형보다 높은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카드뉴스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범죄에 선처를 베풀면 자칫 선거 개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유력후보자에 대한 봉사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캠프 홍보팀장에 대해선 ”신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을 했음에도 허위진술을 난무했다“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의 항소장은 10일 제출됐으며,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지만 속기록 등사본 등을 법원에 요청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항소심은 쌍방 항소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충남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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